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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법’이 무엇인가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4 08:37:17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앵커 박민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공인인증서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짜증나능 일이 많았지요?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 발급 받기 위해서,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아주 불편하지요.

또 매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복잡한 비밀번호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인증수단이었죠.

그래서 2014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논의 시작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한 해외 쇼핑객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 쇼핑객은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입고 있는 코트를 구매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복잡한 인증수단을 거쳐야해서 구매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연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어 당시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계속해서 공인인증서를 고집했습니다. 지금도 공공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만 독점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지위를 누렸지만, 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외에도 편리한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공인인증서도 쓸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없어도 지문인식 또는 PASS 앱 등 편리한 인증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 덕분에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힘들었던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인터넷 뱅킹은 물론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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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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