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QCu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5월까지 폐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이용인 자립지원 병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6 11:31:4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서울시는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교체(2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설폐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인(장애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이용인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5월까지 폐쇄 이슬기 기자 2020-03-26 11:31:42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21대 총선 혐오표현 없는 선거로 만들어야" 이슬기 기자 2020-03-25 15:17:24
인권/사회 > 인권 코로나19, 농대학생들 온라인 강의 차별진정 이슬기 기자 2020-03-20 12:49:4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